[논문]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 및 요소별 중요도 분석 (2023)

본 연구는 조경 설계공모 제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AHP기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경설계 공모제도 개선 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ee and Cho(2013)의 연구에서 델파이 분석방법에 의해 조경설계공모 각 단계에서 제시된 4개 계층 12개의 문제항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Table 3 참조). Lee and Cho(2013)의 연구결과는 조경설계공모에 기획, 참가 등 실질적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라운드에 걸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항목인바, 연구의 논리성, 방법의 타당성 등에서 충분한 문제 도출의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특히 Lee and Cho(2013)의 기(旣)연구에서 나타난 조경설계 공모제도의 문제점 항목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설계공모 관계자(발주자, 심사자, 응모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조경설계공모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조경설계공모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회수 및 유효응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방문과 e-mail을 이용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공사 및 지자체,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연구자가 각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그 부서에서 표본선정에 부합되는 사람에 대해 랜덤(random)식으로 접근하여 설문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반면, 면담이 쉽지 않은 교수 그룹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첨부된 e-mail을 보내고, 답장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다음 제 2계층은 ‘조경설계공모지침’으로 하고, 차 하위 계층으로는 ‘비 위계적이고 혼란스러운 지침’(Q3), ‘지나치게 규정적인 지침’(Q4), ‘지침의 과도한 분량’(Q5)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최상위 계층을 ‘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 조경설계공모 과정상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4개의 하위계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계층구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고찰과 실제적인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간 시행되었던 조경설계공모심사위원 분포현황에 대해서 2013년 8월 28일에 LH공사와 SH공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AHP 계층구조 구축은 Lee and Cho(2013)의 연구에서 제시된 4개의 단계를 임의의 계층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소속 계층의 하위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먼저 최상위 계층을 ‘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 조경설계공모 과정상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4개의 하위계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계층구축을 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경설계공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최종 가중치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Table 7 참조). 요소별 최종 중요도 분석결과, ‘비 조경전문가의 참여’(Q7)가 0.

설문조사는 회수 및 유효응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방문과 e-mail을 이용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공사 및 지자체,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연구자가 각 그룹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그 부서에서 표본선정에 부합되는 사람에 대해 랜덤(random)식으로 접근하여 설문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설계공모 일련의 과정을 ‘조경설계공모방식’, ‘조경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었고, 각 범주 안에는 모두 12가지의 문제가 항목으로 도출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 3계층은 ‘당선작 선정과정’으로서 그 하위계층 항목으로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Q6), ‘비 조경전문가의 참여’(Q7), ‘심사배점 방식의 문제’(Q8)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AHP 분석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5개의 그룹 즉, 조경설계사무소 종사자, 엔지니어링 종사자, 공사 및 지자체 공무원, 대학교수 등의 그룹을 대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 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표본선정의 기준은 현상설계공모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 있는 전문가 감독 등 발주자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 등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한쪽 분야에 편중되는 설문결과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선정된 표본은 엔지니어링 과장급 이상 종사자 20명, 설계사무소 과장급 이상 30명, 지자체 관련 공무원 20명, 공사(LH, SH 등) 직원 20명, 대학교수 10명 등이었다.

반면, 면담이 쉽지 않은 교수 그룹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첨부된 e-mail을 보내고, 답장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설문 시기는 2013년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실시하였다.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항목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들에 관해 중요도를 분석해본 결과, ‘발주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풍토’(Q11)요소가 0.287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도출되었고, ‘발주처 설계 담당자의 보직이동’(Q10)이 0.283, ‘원 설계의 창의성을 저감하는 발주처 의견’(Q12)이 0.269, ‘설계기간의 과다 연장’(Q10)이 0.161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1에 대한 분석항목인 ‘조경설계공모 방식’, ‘조경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조경설계공모 방식’의 가중치가 0.156, ‘조경설계공모 지침’의 가중치가 0.210, ‘당선작 선정과정’의 가중치 0.320,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의 가중치는 0.314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계층 2의 평가는 계층 1의 ‘조경설계공모 방식’, ‘조경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항목의 하위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평가기준의 일관성비율(C.R)값은 0.1을 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둘째, 계층 1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비 조경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심사배점 방식의 문제’ 항목 등 ‘당선작 선정과정’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가 전체 12개의 요소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기준보다는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경력 및 학술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선정하여 전문성이 확보되는 심사위원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조경설계공모 당선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현상설계변경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조경분야 심사자를 구성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구성비가 거의 16:17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 내부위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상공모의 심사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 또한 총 13건의 조경설계공모 중 실제적인 조경설계전공심사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76.9%인 10건으로서 대부분의 심사에 조경설계 전문가가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사위원 전문분야와는 상관없이 작품평가에 동등하게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조경관련 전문가들만의 편협된 관점으로 심사를 행한다면 작품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놓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그와 관련된 문화 및 심리, 프로그램 등의 전문가가 조경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양상을 보이는 것은 설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소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연령은 35~45세가 48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46~55세가 37명, 56세 이상은 15명의 분포 등 다양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은 과장이 41명, 차장이 21명, 부장이 16명, 임원 이상(소장 포함)이 12명, 대학교수는 10명 이상 모두 부교수급 이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최종 중요도 분석결과, ‘비 조경전문가의 참여’(Q7)가 0.112로 가장 높은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Q6)가 0.106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도출 결과에서 ‘당선작 선정과정’이 4개의 계층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그 뒤는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조경설계공모 지침’, ‘조경설계공모 방식’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경설계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이루고 있는 제 1계층에서 나타난 중요도는 ‘당선작 선정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조경설계 공모 지침’, ‘조경설계 공모 방식’이 그 뒤를 따랐다.

총 12가지로 구분되어진 조경설계공모의 문제점 항목에 대하여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선작 선정과정’에 해당하는 ‘비 조경전문가의 참여’, ‘심사위원의 전문성 결여’, ‘심사배점방식의 문제’ 등 3가지의 세부항목이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을 보였으며, 문제점이 심각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최종 가중치의 분포 특성 중 가장 큰 특징은 1계층 중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당선작 선정과정’ 항목에 해당하는 3개의 하위요소가 전체 12가지의 요소 중 가장 문제점이 심각한 항목으로 도출된 것이다.

직책은 과장이 41명, 차장이 21명, 부장이 16명, 임원 이상(소장 포함)이 12명, 대학교수는 10명 이상 모두 부교수급 이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학사가 55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고, 석사가 31명, 박사가 14명으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가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분포하고 있었다(Table 4 참조).

경쟁을 통한 설계공모 방식은 경쟁하는 응모자, 심사자, 발주자가 있어 형성되는 행위이고,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므로, 설계공모의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집단사이의 총체적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편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기울 때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의 객관적인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심사자,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모자, 심사자, 발주자가 모두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조경설계공모 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근거로 향후 제도 개선을 수행하여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설계공모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의 입장을 종합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비 조경설계 전문가의 지나친 편중은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또한 심사위원 평가서가 허술하게 작성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향후 조경설계공모 제도 개선 시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비율과 조경설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타 분야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할 시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조절하는 배점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조경설계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전문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적용하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설계공모 일련의 과정을 ‘조경설계공모방식’, ‘조경설계공모 지침’, ‘당선작 선정과정’, ‘당선작 이후 설계변화’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었고, 각 범주 안에는 모두 12가지의 문제가 항목으로 도출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조경설계공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응모자 위주의 전문가 응답에 근거한 델파이 분석에 의해 단순히 12가지 항목의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있어 도출된 문제점의 다중을 통한 검증 및 객관화와 향후 조경설계공모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향후 제도 개선 시에 발주자와 심사자의 의견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보였다.

’라는 의견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등의 맥락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의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향후 조경설계공모 제도 개선 시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비율과 조경설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타 분야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할 시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조절하는 배점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조경설계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전문분야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적용하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